[논평] 대구·청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고 일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4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생겼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대구 지역은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구와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및 방역조치를 시행 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입장 외에 예방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불안 속에 살아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대국민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각종 보상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원·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세 납부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방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유급휴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증상이 있는 경우 며칠간 자택에서 경과를 살피라는 권고도 당장 생계가 달린 이들에겐 사치다. 임금노동으로, 영세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에게 바이러스 감염보다 무서운 것은 당장 다음 달 생계다.

바이러스 걱정에 외출이 무섭고, 몸이 좋지 않아 감염된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터로 가야 하는 현실은 방역 대책의 큰 위협이자 오늘날의 슬픈 현실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추적과 사전 방역이 의미가 없어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은 모든 국민이 몸이 좋지 않을 때 쉴 수 있을 권리, 생계 걱정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권리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가는 대구·청도 지역에 코로나 19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특별재난지역’ 설정과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일시적 도입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모두가 생계 걱정 없이 건강을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방역이다.

2020.2.25.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