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임금법’ 제정으로 세계 1위 성별임금격차를 끝장내자.

2019년 8월 임금총액부문에서 소득평균이 여성은 202만 원 남성은 315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남성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임금은 64.1이다. 정규직-비정규직 비율로 살펴볼 때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남성 정규직 임금(369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성 비정규직(210만 원)은 56.7% 여성 정규직(266만 원)은 72.1% 여성 비정규직(139만 원)은 37.7%에 불과하다. 특히 월평균 임금 139만 원 이하 여성 비정규직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50.8%에 해당한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4.6%이다. OECD에서 2000년 성별 임금 격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한국은 성별임금격차지수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유일무이하게 성별 임금 격차가 30%인 불평등한 나라이다.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채용부문에서 성차별은 공기업과 금융, 언론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엄연히 성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성차별이 여전하다. 2018년 한화, 삼성 계열 금융사에서 벌어진 채용 성차별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서자 채용서류를 모두 폐기한 사례도 있다. 제도적 허점과 낮은 처벌 수위 그리고 성차별적 직장문화는 여성을 시작부터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몬다.
어렵게 진입한 직장에서도 직종분리, 업무배제, 승진누락 등을 경험한다. 가부장적 기업문화와 오래된 관행은 주요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승진에서 누락시킨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과정에 남성 임금은 퇴직 직전까지 꾸준히 상승하지만, 여성임금은 채용, 배치, 승진, 교육, 퇴직 전 과정에 걸친 성차별로 인해 40세를 기점으로 극심하게 떨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여성노동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 여성노동정책은 저출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을 활용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에 머물러 있다. 2017년 수립한 ‘여성일자리 대책’과 ‘제6차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통해 여성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종분리, 업무배제, 승진누락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대책이 전혀 없는 채 양적 목표만 수립한 정부정책 속에서 경력단절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뿐이다.

기본소득당은 ‘3.8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임금법’을 제정하고 매년 ‘성평등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들에게 열악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성평등임금법’은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 명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성별 임금 격차 현황 공개 △산업별, 직종별 성별 임금 격차 통계 구축 및 고시 △‘성평등임금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별 임금 체계 심사 및 당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최저선 구축 △임금정보에 대한 개별적 정보청구권 보장 및 집단 소송권 보장 △임금 격차 해소 불이행 시 처벌규정 강화를 요지로 한다.

기본소득당은 여성의 무임돌봄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선별적 복지구조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기능하기 어려우며 가구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 개인 단위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가구 단위 중심의 선별적인 공공사회서비스에서 개별적인 보편적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1 핵심정책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오랫동안 관행으로 흘러온 성별임금격차의 적극적인 해소를 목표를 통하여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국가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기본소득당은 ‘성평등임금법’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과거 노동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당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듯이 이제는 ‘성평등임금법’ 제정과 ‘성평등임금위원회’ 구성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문제를 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때다.

1908년 미국 루트거스 광장에 모인 여성노동자들이 성차별적인 임금구조에 대해 항의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했고, 이후 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여성이 일터에서의 성차별을 없애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많은 여성의 외침 속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는가.

백 년이 넘게 외쳐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우리는 202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성별 임금 격차를 끝장낼 것을 선언한다.

2020.3.8.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