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상금융조치’를 넘어, 이제는 ‘비상소득조치’가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실시하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문제는 장기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각 국가는 확산예방을 위해 국경폐쇄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은 국제적으로 퍼졌다. 이제는 단순히 국내 내부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OECD가 2020년 초 세계경제 성장률을 3.1%에서 1.5%로 낮추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전 국민에게 1000달러를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기로 밝혔다. 미국에 이어 각국에서도 익숙한 경제위기 해소 방안인 ‘대규모 감세’나 공적자금 투입 대신, 개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각국에서 전통적인 경제위기 해법으로 사용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감세하는 정책 대신 대안으로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감세를 진행해도 경기부양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산업이 전 산업부문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분배시스템이 저임금 장시간 산업구조 속에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은 시대, 저임금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오늘날 경제구조 속에 경제위기의 공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단순한 공급확대를 통한 양적완화를 통한 방식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특별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비상금융조치의 목적은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발표했다”.

‘비상금융조치’라는 단기간 금융 완화 조치는 현재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에게 당장 파산이라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응급조치는 되겠으나, 국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 또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 없이 위기를 유예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될 순 없을 것이다.

장기경제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경제해결책은 개개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을 통해 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을 해소하는 길 밖에 없다. ‘비상소득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자산심사나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0조 원 규모 특별 비상금융 조치 결정’에 대해 발언하면서,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이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일은 처음이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동참에 적극적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대응하여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협력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일만 남았다. 기본소득당은 “재난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3.20.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