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값싼’ 핵에너지를 위해 희생되는 자는 누구인가? –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9주기를 맞이하여

작년 2019년 뒤늦게 공개된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서 밝힌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계획’과 더불어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추진 등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선언했던 ‘탈핵 정부’의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술 더 떠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2020년 총선 1호 공약으로 “탈핵 정책 폐기”를 외치며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고, ‘값싼’ 핵에너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9년 전 오늘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후쿠시마 현장에서 하루 170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뿜어져 나오고, 처리하기 위험한 핵연료가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후쿠시마 폭발 현장 이곳저곳에 여전히 널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쿠시마가 이제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린다는 이유로 현 일본 정부는 안전한 곳으로 이주했던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안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원래 거주지로 돌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참사는 9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핵발전이라는 ‘값싼’에너지로 이득을 본 자는 누구이고,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후쿠시마 참사 현장에서 그 값싼 에너지는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충분히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9년 전 오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한 후쿠시마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또다시 경제논리로 ‘핵발전’을 들이밀어 이득을 보려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값싼’ 핵에너지란 없다. 핵발전을 즉각 중단하라.

2020.3.11.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