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5.09.10.

담당: 선임비서관 양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연내 전면 시행!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 및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 개최

○ 일시: 2024년 9월 12일(금) 13:00(기자회견) / 14:00(출범식)

○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기자회견)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출범식)

○ 주최: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용혜인,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제안단체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과 제도 전면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9월 12일(금)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어민‧소상공인‧시민단체‧연구자 등 함께하는 500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어 2시부터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목표하는 범국민 연대인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의 출범식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출범식은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용혜인,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한국사회연대경제가 공동 주최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수 년 간 농어촌 주민의 직접 요구가 실현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농어촌이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제도화가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연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연대체로 출범하여, 향후 초당적 입법 추진 및 공론화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어촌 주민 500여 명과 연대단체, 각 정당 국회의원이 참석합니다. 특히, 소멸위기 농어촌의 농민‧어민‧소상공인‧청년귀농인이 직접 현장 당사자의 목소리로 월 3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촉구합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왜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인가’라는 주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필요성과 실현경로를 설명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의 공동대표단도 이날 선출됩니다.

아울러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어민들의 릴레이 증언이 이어지는 등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풍부하게 담길 예정입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일정 프로그램(안) 1부.

[붙임2]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 포스터 1부.

※ 사전 보도자료는 9월 11일 중 배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