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임기가 종료되었고,

박선영 위원장과 위원 한 명만 남은 2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박선영 위원장의 임기종료까지 71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동안 과거사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가슴치며 지켜봐야 했던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은 무책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잔당들이 망친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단호하게 종료하고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공백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망가진 진실화해위원회를 바로 세우고,

과거사 정의를 회복하는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은 여기 계신 피해자와 시민사회와 함께

과거사정리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3기 진화위의 조속한 출범과 동시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의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권이 제대로 행사된 사건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방첩사와 같은 주된 국가폭력 가해기관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연일 비협조로 응해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116건의 조사를 중지 결정하고,

군의문사 사건에 있어 그 어떤 진상도 규명하지 못한 데에는

부족한 조사권한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조사권한이 강화되지 않으면, 3기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똑같은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한과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은

각각 5.18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진상규명법에 이미 명시된 권한으로,

3기 위원회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3기 진화위의 출범을 약속한 만큼,

국회도 입법에 대한 논의에 빠르게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화위법이 책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유족, 피해자, 시민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책임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