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9월 12일, 농·어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30여 곳의 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새벽밥을 해먹고 국회로 모였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도입을 요구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를 결성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 농어촌 주민들은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을 향한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3일 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구체적인 국정계획과 예산 편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약속, 그리고 농어촌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계획이기에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선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실험 등의 사례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심지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면 실시를 위한 계획이 제출되었어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재정,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단계적 확대 계획이 함께 제출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이번 시범사업이 진정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로 나아가는 길에 귀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범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총액을 늘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계획은 1년에 단 1,700억원을 들여, 단 6개 지역에만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으로 삼은 인구감소지역 69곳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더구나 시범사업 계획에 전면실시 또는 확대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간 갈등이 과도하게 조성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단 30일만 거주하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기에 소멸 위기를 겪는 주변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적 격차가 벌어져 전반적인 지역소멸위기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우려마저 존재한다. 

둘째,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국비 비율을 늘려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비와 시·도비, 군비 부담 비율을 각 4:3:3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 주도 시범사업임을 고려할 때, 국비 부담이 너무나 적은 실정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이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상황에서 시·도·군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위한 시범사업이라면 당연히 국비 비율을 늘려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도비, 군비 부담으로 시범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지역소멸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율 조정이 시급하다. 

셋째,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만이 아니라, 최소한 지방소멸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담당한 정부 부처 모두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건물을 지어도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주민들의 신랄한 평가이다. 심지어 국민 모두에게 생중계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특별회계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차라리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하는게 낫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기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범정부적인 점검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자 간절한 희망을 전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할 수 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약속한 농어촌기본소득인만큼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지지를 받으며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19일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사)기본사회 /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 전국어민회총연맹 / 한국사회연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