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3500억 불을 단기에 현금으로, 게다가 미국이 주요 투자처와 투자수익의 배분 비율까지 결정하는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상식에 비춰보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정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가 단기에 유출되면 당장 환율이 폭등할 것이고, 개방된 외환시장에서 연쇄적인 달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자동차 대미 수출관세율 25%를 15%로 내리지 못하는 불이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험입니다.

윤석열 내란정부 같은 반국가세력이 아닌 한 어떤 주권 국가도 나라 경제를 통째로 무너뜨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왑 체결도 이 위험을 조금 낮출 뿐, 확실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통화 스왑의 본질은 원화를 담보로 하여 달러를 정해진 환율로 빌려오는 것입니다.

달러 조달은 수월해지지만, 달러를 빌리는 비용 자체는 국가의 부채로 계상됩니다.

결국 국민이 부담합니다.

3500억불 외화 채무 증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과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디테일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결국 양단 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수용해 외환위기를 감수하자고 하든지, 자동차 대미 수출관세율 25%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자고 하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사이비 종교세력, 극우세력과 결탁한 장외투쟁의 빌미로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 실패를 들먹이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하며 내란을 영속하고 비현실적 대책을 요구하며 상대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썩은 물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국익과 국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일치단결한 목소리야말로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이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동맹으로서의 규범을 스스로 팽개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과감히 거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