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 조속히 도입하라≫

오늘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다. 이 날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 행동이 벌어졌던 1990년 9월 28일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권리가 여성의 삶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는 모든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2019년으로부터 벌써 6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법적 후속조치와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많은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임신 초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으로서 많은 여성이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 왔던 임신중지 약물은 차일피일 허가를 미루고 있는 식약처의 태만으로 아직도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임신중지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들어왔으나, 최근 식약처가 이미 현행법상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인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난 16일에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임신·출산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행보가 현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이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2025년 9월 28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