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본소득의 시사점: 기본소득이 ‘가장 확실한 사회적 투자’다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등 ‘기본소득형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온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해외에도 주목할 만한 기본소득형 정책들이 실행 중이다. 브라질 마리카(Maricá)시 ‘시민기본소득’, 아일랜드 ‘예술인 기본소득’은 사회의 안전망이자 성장 동력으로서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州)에 속한 인구 16만 명의 작은 도시 마리카는, 인근 해상 유전의 수익 일부를 시 재원으로 확보하여 2015년 시민기본소득(Renda Básica de Cidadania)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시정부와 주민은 기본소득을 ‘공동체의 권리’로 합의하고 지역은행 뭄부카(mumbuca)를 설립했다. 그리고 디지털 지역화폐 뭄부카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설계했다. 지급 대상은 처음에는 가구 단위였으나, 2019년부터 소득이 최저임금의 3배 이하(소득 하위 약 60%)인 모든 개인에게 확대했다. 2023년 기준 시 인구 절반이 넘는 93,000명이 시민기본소득을 받고 있다. 금액은 최초 1인당 월 130뭄부카였다가, 현재 월 230뭄부카(84달러. 약 12만 원)로 커졌다. 1인 가구 빈곤선을 넘는 액수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조사에 의하면, 구성원 모두 시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가구는 받기 전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9% 증가했다. 소득 증대 효과는 여성 가구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어린이의 병원 방문 횟수와 교육 시간이 유의미하게 늘었다. 노동시간은 거의 줄지 않았는데, 원하는 일자리로 이동은 늘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까지 빈곤과 양극화에 시달린 마리카시는 2002년~2019년 기간 경제 성장률 전국 1위 도시로 변모했다.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마리카 시민기본소득은 이런 긍정적 변화를 이끈 핵심 정책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팬데믹으로 예술인의 생계 불안이 극심해지자 예술 창작자의 소득 안정과 예술 활동 보호를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Basic Income for Arts)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예술·창작 분야 종사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1천 명을 무작위 선발했고, 1인당 매주 325유로(약 54만 원)를 지급했다. 신청 자격을 두고 있으므로 온전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갓 활동을 시작한 신진 예술가도 포용하기 위해 참여 문턱을 낮게 뒀다. 3년(2023-2025)간 운영하려던 이 사업은, 더 확대하라는 예술계의 요청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연장이 결정됐다.

올해 5월 아일랜드 정부가 발표한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 기본소득 수혜자들은 대조군보다 주당 평균 8시간을 예술 활동에 더 쓰고, 재료·장비·작업실 등 활동 비용도 더 많이 지출했다. 예술 외 부업 노동시간은 줄였다. 그러면서 창작 작품이 늘고 작품 질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수혜자들의 수입도 증가했다. 설문 조사에서 수혜자들은 불안과 우울감이 줄고 창작에 몰입할 정신적 여유가 커졌다고 답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예술인 기본소득에 투입된 재원 1유로당 1.39유로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되었다. 예술인의 건강 개선, 작업 생산성 향상, 세금 납부 증가를 포함한 결과다. 패트릭 오도노반 문화통신체육부 장관은 “예술가와 창작예술 종사자에 대한 이러한 투자가 창출한 경제적 수익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마리카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은행·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전체에 성장 활력을 일으킨다. 또한 천연자원이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시 정부와 주민이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권리”로 합의한 것도 중요하다. 긍정적 변화가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례에서 보듯, 기본소득은 ‘돈 풀기 포퓰리즘’이 아니라 예술 활동을 보호하여 결과적으로 문화 경쟁력을 창출하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사업 등 기본소득형 정책을 적극 확대하자. 해외 기본소득형 정책과 시범사업이 보여주듯, 기본소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회적 투자’이다.

2025년 10월 1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