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부담 0%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9월 29일 공모가 시작되었다. 공모기간은 총 15일이지만 중간에 긴 추석연휴가 끼여 사실상 준비기간은 매우 촉박하다.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시도 69개 인구감소 지역(군) 가운데 6개 지역을 선정, 내년부터 2년간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내년 사업예산으로 1,700억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기초지자체 30%를 각각 부담한다.

  시범사업은 규모와 내용, 방식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2%에 불과한 사업 규모,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농어촌기본소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은 데 이어 그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환영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역소멸 해결을 바라는 충남도민의 염원을 배반하려는가

 공모가 시작된 이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충청남도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69개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충남은 청양,부여,태안,예산,서천,금산 등 6개 군이 포함되었다. 청양,부여를 비롯해 시범사업 공모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난데없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광역 도의 매칭 협약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광역 도단위에서 1개 이상의 지역이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6개 지역 가운데 1개 군 정도가 선정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충남도가 부담해야할 재정은 약 200억 내외가 될 것이다. 연 12조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충청남도가 이 정도의 재정 부담 때문에 공모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을 누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충남도의 농어촌기본소득 도부담 0%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소멸 위기 해소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중 하나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위기의 주 원인인 도농간 소득격차는 그대로 둔채 인프라 중심으로 재정을 사용한 결과이다. 우리는 비록 충분치 못하지만, 시범사업이 기본소득의 효능감을 알리는 마중물이 될 것을 확신한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여들 여지는 없다. 만약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충청남도는 농어촌기본소득 도부담 0%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모를 준비하는 군들과 협조하여 우리 충청남도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쏙 빠지게 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충청남도의 적극적 입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일

기본소득당충남도당·농어촌기본소득운동충남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충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