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 합동감사 결과, 늦었지만 의미있는 걸음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 62명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과오를 마주하고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였음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국정조사 당시 제가 낱낱이 탐사해온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의 총체적 예방·대응 부실이 다시금 진실로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덧붙여 유가족협의회의 입장처럼, 행정안전부, 소방 등 참사 대응과 복구에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번 감사로 드러난 한계 중 하나가 바로 당면한 징계시효 문제입니다. 뒤늦은 조치로 당시 책임자들은 대부분 퇴직하고, 그 책임을 면피했습니다. 3년 징계시효도 곧 만료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해놓았지만,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3주기를 앞둔 지금,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장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