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5.11.3.(월) 오전 0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발언 내용

□ 노서영 최고위원 : 오세훈 시장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값 상승' 주장 비판

□ 최승현 최고위원 : 고 안영재 성악가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촉구

■ 노서영 최고위원

<오세훈 시장님, 민생쿠폰은 죄가 없습니다>

지난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서울 집값을 올린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서울 청년들의 빚을 늘린다고 으름장을 놓은 지 3주 만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미래 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반면 서울시는 그동안 채무를 줄여왔다'며 실적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채무는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의 홍보가 기간을 한정한 눈속임에 불과했음이 밝혀지자, 이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집값을 올린다는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2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고급 주택 중심 재개발보다 집값 상승에 영향을 더 미쳤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소비를 가늠하는 지표인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기준 3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가라 앉았던 민간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시민의 삶과 경기가 겨우 내란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려는데, 오 시장은 시민들이 미뤘던 과일을 사먹고 안경을 새로 맞추고 치과를 찾은 게 집값을 올렸다고 탓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가 시민에게 연간 25만원 지급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왜 한강버스 사업은 빚이 안 되고 서울시민 가계와 골목경제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만 '청년 빚'이 되는 겁니까?

실효성 논란이 큰 대형 홍보성 사업에는 수백, 수천억 원씩 쓰면서 정작 민생을 위한 직접 지원에는 너무도 인색합니다. 15년 전 무상급식 반대했던 모습이 다시 겹쳐 보입니다. 보편복지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의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무상급식이 그랬던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죄가 없습니다.

■ 최승현 최고위원

<고 안영재 성악가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동·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승현입니다.

고 안영재 성악가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0월 21일, 젊은 성악가 고 안영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리허설 중,400킬로그램이 넘는 무대장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반신이 마비된 채, 2년 넘게 투병하다 끝내 약물 부작용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의 방치가 만든 사회적 타살입니다. 그는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산재보험도 없었습니다. 억대의 병원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합창단도, 모두 “개인 부주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무대 위에서 일한 그가 노동자가 아니면, 누가 노동자입니까? 노래를 하다 발생한 사고로 생명을 잃은 그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공연예술의 현장은 지금도 위험합니다. 2011년, 경기아트센터 플루티스트 고 김환구 씨, 2018년, 리허설 추락사고로 숨진 고 박송희 씨, 그리고 2025년, 고 안영재 씨…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대는 여전히 위험하고,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겨우 2%. 정부는 “예술인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입을 ‘선택’으로 만든 건 바로 정부입니다. ‘책임’을 사용자에게서 빼앗은 것도 정부입니다. 예술노동자는 공연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노동은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무대를 세우는 노동자입니다.

이에 고 안영재 성악가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범정부 독립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위 파악이 아닙니다. 공연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외주·하청 중심의 고용 구조, 극장 경영진의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까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 산재보험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예술인이 아닌 실질 사용자, 공연단체, 기획사, 공공기관이 져야 합니다. 공공 공연의 경우,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8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어놓다가 2020년 코로나 시기 허울뿐인 산재보험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됐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도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의무가입으로 변경돼야 합니다.

고 안영재 씨의 죽음은 예술인의 생명과 권리를 외면한 국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오는 11월 11일 낮 12시, 서울에서 고 안영재 성악가 추모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결성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시민모임’에 함께 할 것이며,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화와 제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고 안영재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마지막 노래가 이 땅의 모든 예술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울림이 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