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용혜인, "민주적 통제에 예외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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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에는 예외 없어야
오늘 오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 둘을 대동하고 오후에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의 쟁점과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럿 의원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법무부 산하 일개 국이 법안 반대 입장을 국회의원에게 설득하기 위해 국회 법무부 협력관을 통해 요청을 해 온 겁니다.
마치 정부조직의 편제권 밖에 있는 조직처럼 검찰청과 한몸이 되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를 대리하는 협력관까지 통제하고, 장관조차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토로하게 만드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검찰 고위급들이 퇴임할때마다 강조하는 '검찰 가족'의 한 단면일 겁니다.
민주적 통제의 대상에 검찰 역시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검찰수사권 조정 중재안 여야 합의는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근거들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개혁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지만, 아예 없는 것인 양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큰 권한을 갖게 될 경찰과 중수청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민생사건의 디테일에서 벌어질 각종 혼란 해소를 위한 대책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핵심 중의 핵심인 부패 및 경제범죄 수사 영역이 다소 모호하게 남아 있는 점 역시 앞으로 치열한 논의를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선 '검찰 가족'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국정개입 행위에 입법부가 휘둘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야말로 국회가 중심을 잡고 능력을 보여줘야할 시기입니다.
2022년 4월 2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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