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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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어느덧 4월도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기운에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미류님과 이종걸님의 단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곡기를 끊은 지 어느덧 스무날이 다 되어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께서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 ”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박지현 위원장님의 말씀이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약속했던 개혁과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내걸었던 약속을 5년 내내 "나중"으로 미루는 바람에, 시민들이 곡기까지 끊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완수해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했듯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도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박지현 위원장님의 말씀에 깊게 공감합니다.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기어코 차별금지법이 있는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저 역시 힘을 모으겠습니다. 모두의 존엄을 위해 곡기를 끊고 있는 두 사람이 맘 편히 밥먹을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꼭 해내겠습니다.

2022년 4월 29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