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11월 24일 오전 9시, 정의당 신임대표단이 기본소득당을 내방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현정 부대표, 김희서 수석대변인이 오셨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오준호 공동대표, 신지혜 대변인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일시 : 11월 25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 의원실

■ 용혜인 상임대표 인사말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신임 대표단으로 취임하신 이정미 대표님과 이현정 부대표님께 응원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의 만남이 더욱 값진 이유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결정된 직후라는 데에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목소리 덕분에 힘겹게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45일의 시간 동안 “국가는 어디있었는가”라는 국민의 엄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합니다.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정부 여당의 발목잡기로 진상규명의 발걸음이 늦춰지지 않도록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이 앞장서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본소득당은 오늘 진보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의원실과 함께 횡재세 연내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저는 횡재세가 한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증세 정치를 움트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 횡재세가 입법되어야 정유사와 은행의 올해 분 초과이득에 대한 횡재세 과세 역시 가능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횡재세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도 당차원에서, 그리고 기획재정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번갈아가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불만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보진영의 ‘대담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연히 기본소득 도입이야말로 이 불안정한 시대에 국민 삶을 지킬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역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그 제안들에 대한 공론화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바꿔낼 대안 경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갑시다. 그래야 한국정치의 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의 협력이 ‘정의로운 기본’을 만들어낼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기본소득당을 찾아주신 두 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오준호 공동대표 인사말

이정미 대표님, 이현정 부대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이고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오준호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저는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저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거대양당 틈바구니에서 선거를 건강한 대안 논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분투했습니다.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정치는 그때도 지금도 공허합니다. 지난 몇 달 간 정치권에서 기억나는 단어는 ‘날리면’과 ‘청담동’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 복합위기가 닥쳐오는데 정치가 문제의 해결사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정치가 곧 문제라는 우려가 만연합니다. 이럴 때 대안 정당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대안을 싹 틔우고 길러온 정의당 그리고 새 대표단이 중요한 역할 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복합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대한민국을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 안전을 제공하여 실질적 자유 사회로 나아가자는 비전입니다. 동시에 탄소대량배출 체제를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비전입니다.

이정미 대표께서 지난 정의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참여소득을 제안하시고 돌봄혁명을 주장하셨는데, 기본소득당도 돌봄의 가치가 존중받고 확대되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이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정책 토론을 기대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2022년 한국기본소득포럼에서 청년 발표 세션의 사회를 맡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정미 대표님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청년들에게 대안 정치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있는 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함께 더 토론하고 실질 정책으로 발전시켜 갑시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