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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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사면,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내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이 최종 결정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사면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국정농단 핵심인사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사면입니다. 이명박씨와 국정농단 중범죄자들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패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접 수사를 총괄 지휘했고, 구속까지 끌어냈습니다. 2016년 탄핵정국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접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핵심인사들에 대한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손으로 ‘청산’한 적폐를 불과 5년 만에 직접 복원하는 것이 윤석열식 ‘결자해지’입니까.

물론 해당 범죄자들이 자신의 죗값을 충분히 치르고 국민 앞에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 사면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씨와 국정농단 사범들은 이조차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씨는 국가수반의 지위를 휘둘러 수백억을 횡령하고 다스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중범죄자입니다.그가 비리, 횡령, 뇌물죄로 징역 17년과 13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이 불과 4년 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기만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이명박씨의 잔여형기 15년을 알아서 깎아주고 82억의 추징금마저 면제해주는 것이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하던 ‘법과 공정’입니까.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중범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국정농단 중범죄자들의 처벌이 결정되고 나서야 “이게 나라다”라고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기의 반의 반조차 채우지 않고 풀려나는 국정농단 핵심인사들의 사면은 국민들의 믿음을 또다시 저버렸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국민들의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으로 인해 정파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은 5년 전의 질문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5년 전 국정농단 세력을 수사하며 ‘적폐청산’을 해냈다던 대통령은 이제 법과 원칙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약자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노동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으로, 부패정치인들에게는 법보다 더 높은 사면권을 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청산해야 할 적폐일 것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