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고금리 고통 줄일 대안, ‘횡재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은행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상생금융 혜택’의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발의한 ‘횡재세’입니다.

기준금리 고공행진은 이미 예고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말한 ‘예대금리차 줄이기’는 예금할 여유 있는 고소득층만 배 불리는 ‘불평등 심화 방안’일 뿐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숨통을 틔울 대안은, 고금리로 인한 은행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횡재세로 걷어 국민에게 직접적인 민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거나 ‘포퓰리즘’이라 호도하기 바빴습니다. 고금리‧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원망이 횡재세에 대한 요구로 들불처럼 커질까 우려되었던 것 아닙니까?

정부는 여전히 고금리‧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곧 포퓰리즘’이란 자기 암시에 벗어나지 않는 한 해법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유일한 방안은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한 전폭적인 태도 전환입니다.

바로 내일, 용혜인 대표가 드디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토지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합니다. 국회에서의 횡재세 도입 논의 첫발을 내딛는 셈입니다. 정부여당의 민생에 대한 진심,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한 전폭적인 태도 전환으로 보여주십시오.

2023년 2월 1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