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지혜 대변인, "국방부·육군, 故 변희수 하사의 헌신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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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육군은 차별에 저항한 故 변희수 하사의 헌신을 존중하십시오>
2월 27일, 오늘은 변희수 하사의 2주기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방을 지킬 수 없게 한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차별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2년이 지난 것입니다.
국방부와 육군이 짓밟은 것은 온전한 그 자신의 모습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마음입니다. 이후 변 하사의 순직 처리를 거부해 국방을 지킬 자격에 대한 차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법원 판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모두 무시하며 순직이 아니라고 억지 부리고 있습니다. 군인의 죽음이 반복되는 차별적인 상황에도 국방부는 손톱만큼의 책임도 없다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국방을 지킬 기준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군대 내 성폭력, 군대 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국의 군인 한 명 지키지 못하면서 국방부의 명예는 흠집 하나 안 나게 하겠다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아집으로 잘못을 인정조차 않는 정부를 보며, 이들이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 신뢰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십시오. 나라와 시민을 위해 차별과 싸워온 헌신을 존중하십시오.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을 인정하는 용기만이 군인도 지키지 못하는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방법입니다.
2023년 2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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