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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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야말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경제권과 정치적 권리를 진전시키기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을 대표해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성평등 전담부처 폐지에 앞장섰다가 실패했던 장관이 무슨 낯으로 UN 회의에 앉아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김현숙 장관이 제1과제로 추진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1995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UN 베이징 행동강령에 정확히 반하는 행보였습니다. 올해 1월 제4차 UPR 한국권고에 참여한 UN 회원국들 역시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영국은 여성가족부 폐지보다 평등과 비차별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고 스위스 역시 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회원국 중 13개국이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이야말로, “이대로라면 성평등 300년 걸릴 것”이라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를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인물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퇴행에 앞장서 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장관 같은 정치인들이 성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여가부 폐지 시도야말로, 세계가 수십년 간 쌓아온 성평등을 무너뜨리려는 퇴보였기 때문입니다.

김현숙 장관은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성평등 가치를 확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처의 장관이 대통령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부처 폐지에만 몰두했으니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 역시 당연합니다.

오늘 김현숙 장관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언컨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김현숙 장관은 UN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도, 여성가족부의 책무도 다해내지 못한 장관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에 그 어떤 국민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도 없는 장관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UN에서 ‘추진 성과’ 따위를 발표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의 슬로건인 “Embrace Equity, 공정을 포용하라”에 담긴 의미를 곱씹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개인에게 출발선에서 동일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면 결과 역시 평등할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이 허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발선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자격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달리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자원과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부정해왔던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Embrace Equity를 실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성평등을 30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이뤄내기 위한 정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취약한 존재부터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퇴행을 막는 연대의 물결에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3월 8일 

제115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