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3월 9일(목) 오후 4시 1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근로시간 개편안, 청년의 휴식과 건강 빼앗는 악법>

근로시간 개편 체계안에 대해 ‘노동개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개편을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가당착에 빠졌을 뿐입니다.

주 69시간 일을 시켜놓고 이후에 쉴 수 있으면, 과로한 것이 아닙니까? 동료가 쉴 때 일이 몰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현실에서 장기 휴가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과로 촉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극단의 논리’라고 몰아세우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쉼 없이 일이 몰려 주 52시간 일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다면 추가 고용을 지원해야 할 일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노동자에게 일 시키도록 해주겠다는 심보로 어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휴가를 잘 쓰는 나라는 노동 시간도 주 40시간 미만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연장근로까지 합쳐서 주 52시간 일 시킬 수 있는 나라는 그만큼 휴가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몰아붙이는 노동개악은 청년의 휴식과 건강을 빼앗는 악법입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3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