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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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야3당 공조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서 다시 한 번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건네주신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만, 빨간 목도리를 맨 참사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10월 29일의 그 날에 멈추어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 당일에 대한 진실이 절반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님께서는 유가족들이 가진 질문이 450개에 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5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밝혀내야, 유가족과 피해자의 시간 역시 흐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 역시 특별법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참사 이후 14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해자 지원에서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예외적 재난의 후속대처를 일반법에 의거해서만 수습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사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을 휴직한 피해자들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간 최소한으로 지급되어 왔단 치료비 실비 지원조차, 참사 이후 6개월이 지난 4월 28일이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일반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참사 당사자들의 피해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을 통해, 참사 이후 국가의 도리를 다 해내야 합니다. 참사 앞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이제라도 제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다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여당에 맞서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가결시켰던 것처럼,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민생 앞에서 야3당은 언제나 공조와 협력으로 국회의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야3당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직하게 정치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참사 100일을 맞아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드렸던 국회의 다짐이 부끄러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3월이 가기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해야 합니다. 또한 참사 피해자들의 배보상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은 300석 중에 한 석 있는 소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야3당 공조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야3당 공조를 견인해야 할 기본소득당의 책무를 다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봄이 가기 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