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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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청을 대하는 '정상국가'의 사례≫

미국 CIA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그 '타국 사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미국과 공조하고 협의한다'가 먼저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적대적 첩보 행위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첫 입장이었어야 합니다. 미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면밀한 점검 또한 시급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고작 한다는 것이 "공조와 협의"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익 훼손, 국격 추락, 안보 참사에 끝이 안보입니다. 대통령실 불법 도청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정권은 국정운영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정말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