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후 3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당장 살릴 조치부터 하십시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 49재를 앞두고, 세 번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정치의 신속한 대처를 절실히 바랐지만, 희망을 찾지 못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 검거 건수를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저리 대출과 긴급거처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날려야 하는 좌절도 외면하며 빚을 더 늘리라는 말입니다. 비통한 일이 연속해 일어나고 있는데, ‘공감 능력 없는 정부’의 면모만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생각하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 개편을 고민해야 합니다. 민간 임대 활성화를 내걸고 민간 임대에 대출을 비롯해 각종 혜택의 부작용이 전세 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세입자의 피눈물을 닦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주거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를 당장 살릴 조치를 하십시오. 피해자는 정부 대책의 효력을 경험하기도 전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안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경매중단부터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은행은 공공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가 피해자 살리는 조치하도록 지시하십시오.

법의 미흡함으로 힘들게 모은 돈을 날리지 않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정부매입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부자 재산은 세금 감면까지 하며 늘려주면서 세입자의 재산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피해자를 살릴 대책을 실행하십시오.

2023년 4월 1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