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세 사기 피해자 갈라치기 특별법, 원점 재검토 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제대로 된 면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선별 기준을 내세우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피해자 갈라치기 특별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 범죄의 유형은 다양한데, 피해 대책은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요구는 일관됩니다. 경매중단을 확실하게 조치하고 제대로 실태조사부터 한 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 요구를 외면하며 일방적인 졸속 대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범위를 최대한 좁혀 돈 한 푼 쓰지 않은 채 전세 사기 문제 해결했다는 식의 생색내기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전세 사기는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사기 범죄입니다. 정부여당은 모든 사기 범죄에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의 비겁한 변명 대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적극적인 구제책도 포함하는 폭넓은 논의부터 여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치우다 피해자의 울분만 키우는 정부여당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기본소득당 3기 제22차 대표단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주거권 보장 정책을 강조했던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곁에서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