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한 선거제도 개혁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이후, 500명의 국민들이 2주간 참석하여 숙의한 공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지금의 국회를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례대표는 늘리고, 양당 기득권 지키기로 끝나버릴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의원수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을 비롯한 거대양당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위한 거대양당만의 4인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양당이 결정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면, 전원위원회와 공론조사는 왜 했습니까? 거대양당의 야합이 만들어낸 정개특위의 3개 안 중 어떤 것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위한 거대양당 야합으로 꾸린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거대양당 독식 구조를 깰 개혁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에 거대양당만 참여하는 모순을 국민께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개특위 3개 안이 아닌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편안 내용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양당의 물밑 협상이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거대양당의 유불리만 우선하는 개악의 장으로 변질시켜선 안 됩니다.

거대양당만 참여하는 기득권 야합 협의체는 어떤 개혁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합시다. 그리고 밀실 협상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원칙과 당론에 따라 토론하고 결정합시다.

2023년 6월 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