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 여론 핑계 삼은 시행령 통치, 멈추십시오.>

대통령실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조사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 짧은 설명으로 안건을 올리고, 국민은 댓글로 의견을 다는 형식입니다. 이 의견을 종합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한답니다.

졸속일 뿐만 아니라 공론 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정책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충분하게 숙의해야 할 사안을 뚝딱 시행령 고쳐 언론 장악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 국민 여론을 핑계 삼는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다음 목표도 드러났습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해 3주간 의견을 듣겠답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정부 규탄하는 국민은 적으로 돌리고 국회는 ‘패싱’하면서 시행령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꼼수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의견 수렴하거나 치열하게 국회 논의를 거치십시오. 지지자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의 끝은 반목과 분열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하는 정부의 길을 멈추십시오.

2023년 6월 1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