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정농단 청구서,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받았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던 국정농단이 배상금 지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법무부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망언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요구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는데도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니 구상권 청구하기 무안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국정농단 관련 소송 등이 줄줄이 남은 것을 알면서도 이재용 회장을 사면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모시고 다니니 구상권 청구 못 하겠습니까?

그토록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이 무엇인지가 국정농단 청구서 대응에 고스란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된 정부가 탄핵당한 정권의 흠집은 국민 세금으로 덮어주는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