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늘 오전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대위가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과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개진된 국민 의견 중 90%가 반대 의견인 것에 대해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가장 입장이 난처해진 곳에서 집중적으로 의견 개진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기간에 예외적으로 의견 많이 올라온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 데에다가 자기 의견을 내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적극적인 자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자기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등이 대표적입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의 발언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실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동기를 의심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반대 의견을 가지면 설득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리 만무합니다.

둘째, 방송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선택한 이유도 국민은 먹고살기 바빠서 의견 개진 못할 것이라는 국민 비하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 개진하는 것 자체를 요식행위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될 때 문제의식을 느끼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의견 개진한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는 태도 자체가 국민 의견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보단 요식행위 정도로 넘어갈 요양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오늘 야4당과의 면담에서 김효재 직무대행이 국민을 깔보는 관점을 갖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언론장악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권한을 넘어서는 시행령 개정 꼼수 시도를 멈추십시오.

2023년 6월 2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