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오후 3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 자유총연맹법을 폐지하십시오>

자유총연맹이 이념에만 빠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뒷배 삼아 무소불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을 삭제해 총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더니,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강사로 위촉했습니다.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댓글 공작이라도 서슴지 않겠다는 겁니까?

자유총연맹의 무소불위 날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대변해 시위를 해줄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댓글 공작에 관여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 권력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우파 단체를 지원한 인사를 특별사면하고 복권해 준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치보조금’이라며 시민단체 보조금 줄이겠다더니 자유총연맹에는 더 후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념 전쟁에서 자유총연맹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산주의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친일 경력은 문제 삼지 않는 기괴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 차장의 강사 위촉은 윤석열 대통령식의 국민 갈라치기에 댓글 공작이나 극우 조직 동원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이 국고지원금을 받는 단체라면, 댓글 공작 등 민주주의를 해친 인사를 강사 해촉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언행일치 결단을 보이십시오. 자유총연맹이 민주주의를 해친 인사를 해촉하지 않는다면, 그들만의 자유민주주의를 국고보조금 없이 펼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총연맹법 폐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익법인 지위 박탈을 포함해 자유총연맹이 국고보조금으로 총선 개입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십시오.

2023년 8월 2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