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입니다. 친구였던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한 뒤에도 또 친구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좁고 윤석열 대통령 인맥이 넓어서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대 출신 친구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대통령 친구’를 이유로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며 비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적 관계로 맺어진 여당도 대통령에 쓴소리 못 하니, 사적 관계까지 연결된 친구가 삼권분립 흔드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삼권분립 흔들기 행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시행령을 고쳐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도 짓밟으려 안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사면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도 단행하고, 정부여당이 국회 입법권의 영역에 반발해 사법부에 달려가 판단을 맡기겠다고 겁박하는 일 역시 잦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행보를 걸으니, 자신의 행보에 힘 실어줄 친구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 가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오용하는 현실을 막아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