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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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님, 지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제(14일) MBC가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 “기본소득 재원대책이 무엇이냐”면서 “기본소득을 하느라 ‘13월의 보너스’를 없앤다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고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재원이 많이 든다고 지적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재원이 듭니다. 하지만 정작 이낙연 후보는 그 재원계획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공약을 보면, 65세 노인 전체에게 월 100만원까지 보편적 노령수당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853만 명에게 연 1200만 원을 주면 102조 원입니다. 0~5세까지 양육수당으로 연 12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15조 원입니다. 합하면 1년에 약 120조입니다. 기본소득 뺨칩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연 60조 원에 반대하면서, 그 두 배가 드는 본인 공약은 어떻게 실천하려는 것입니까?

심지어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13월의 보너스’를 없앤다고 공격합니다. 기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직장인의 작은 행복이지만, 진실은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OECD 국가들보다 광범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뒀다는 점입니다. 각종 공제감면제도는 국가 세원을 잠식하며,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겐 불리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절반이 소득 상위 30%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제감면을 줄여 세수를 복지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13월의 보너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기본소득 반대심리를 자극합니다. 복지국가 하자면서 증세에 대한 반발심을 자극하는 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복지국가로 가려면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세금이 늘더라도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세금 부담과 수혜를 합쳐서 재정환상은 사라지게 합니다. 국민에게 증세를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사가 ‘부자에게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 복지만 늘리면 상위소득자들이 섭섭해하고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한 말씀은 아쉽습니다. 기본소득을 안 주면 세금 걷을 명분이 없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기본소득은 부자를 달래려는 선물이 아닙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급진적 재분배를 이루자는 겁니다.

기본소득 논쟁은 더 치열해져야 합니다. 단,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려면 자신의 재원계획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삼모사와도 같은 ‘13월의 보너스’를 포기하는 대신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자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어떤 공약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