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7월 6일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되었다. 손정우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8개월간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했다. 대한민국 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손정우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여 44억이라는 막대한 범죄 수익을 쌓은 손정우는 송환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곧 출소할 예정이다. 한국 법원에서 범죄 수익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형량이 결정된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장 징역 2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길을 법원이 막은 것이다. 또한 손정우가 유포한 20만개가 넘는 영상의 공급처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규모의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의 공범이 되었다.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어도 성인지적 감수성 없는 법관이 판결을 한다면 사회의 진보는 만들어질 수 없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에 대해 송환을 거부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라.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여성도 잃을 수 없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