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속철도 공공성과 안전성 강화의 시작, KTX·SRT 통합을 환영한다

국토교통부의 KTX·SRT 단계적 통합 로드맵 발표를 환영합니다.

현재 KTX와 SRT로 이원화된 철도 체계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의 초석으로서 KTX를 분할하여 가짜 경쟁 체제를 만든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를 민영화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회 현상이라 불릴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구호 '안녕들 하십니까?'도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 대자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의 숙원이었던 고속철도 통합이 지금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멈추지 않는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통합이 철도 민영화 논란을 끝내고 고속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계획 이행입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통합의 이익이 온전히 돌아가고 철도 노동자들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투명한 통합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공공 교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한국고속철도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 교통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