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기도의회 30대 공무원의 죽음, 국외출장비 비리 윗선 책임 물어야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8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은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은 도의원의 국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도의원들의 현지 체류비나 식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해온 편법적 지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시한 결재라인의 간부급 공무원과 도의원은 누구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윗선의 지시나 관행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 말단 실무자에게만 수사와 법적 책임이 집중된 것입니다. 꼬리 자르기이고 책임 전가입니다.

의원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는 별도 조례가 있지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도 저연차 실무자들만 경찰 조사를 받고,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찰에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 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십시오. 또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하며, 재발 방지책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 또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성역 없이 수사하십시오.

공직사회에 더 이상 약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조직 문화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침묵 속에 덮이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