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외교관 성추행, 한국 정부의 국제망신 규탄 기자회견2020-07-30 11:20:09
작성자 Level 10


 

일시 : 7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730일 오전 940,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발언하고 있는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는 청와대는 뉴질랜드 총리와의 30여 분간 통화에서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얘기라며 성비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우리가 망신을 느껴야 하는 부분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 10위권에 드는 뉴질랜드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라 꼬집으며 청와대는 성비위 사건 언급의 의미를 축소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인식 수준을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 맞춰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사건에 대한 적극적 협조, 타국에서 우리 외교관이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성평등을 외교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안을 마련을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장 신민주는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라고 말하며 성폭력의 문제에서 경찰도, 정부 부처도, 지자체도 자유롭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언하고 있는 신민주 위원장

 

신 위원장는 이미 바가지가 깨져 물이 새고 있는데도 그 바자기를 고치거나 바꿀 생각조차 없다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국제 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다른 성폭력 사건에 침묵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전국과 모든 정부 부처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 성폭력 처리 매뉴얼 문제점 점검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청와대에서도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응답할 것을 주장했다.


참고 1 :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

참고 2 :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 발언


[참고1]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발 이후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고발되거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경찰 고위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 중인 경찰이 담당 탈북민을 2년 가까이 성폭행한 일도 폭로되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찰조직에서의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터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6, 국장급 남성 간부가 같은 부 여성 사무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 직위 해제 조치를 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고위 간부들의 성비위 사건이 만연했음이 다시 한 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8, 공직사회 성폭력 현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요청해서 이뤄진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복되는 외교부의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 망신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정상급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 언급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언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뉴질랜드 총리와의 30여 분간 통화에서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얘기라며 성비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상급 대화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소한 문제로 만들려는 시도는 성폭력에 대한 두 국가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 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대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하고 한국에서의 중대범죄자와 같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체조사를 통해 1개월 감봉 징계에 그쳤습니다.

 

성범죄 자체를 한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대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신을 느껴야 하는 부분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 10위권에 드는 뉴질랜드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총리는 대통령에게 성비위 사건을 언급해야 할 만큼 엄중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성비위 사건 언급의 의미를 축소하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인식 수준을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 맞춰 외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교에서 있어 성평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최고의 방안입니다. 정부는 외국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뉴질랜드 총리가 언급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합니다.

 

, 향후 우리 국민이 외국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을 시 뉴질랜드 총리처럼 중대한 문제로 다루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평등 감수성이 부족한 성추행 국가오명을 벗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더불어 타국에서 우리 외교관이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성평등을 외교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참고2]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입니다.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폭력의 문제에서 경찰도, 정부 부처도, 지자체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우리는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 속에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은 성추행 사건이 타국 총리의 입에서 거론되어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이

타국의 시민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미 바가지가 깨져 물이 새고 있는데도 그 바자기를 고치거나 바꿀 생각조차 없는 현 정부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국격을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치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성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1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실관계를 탓하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쉬쉬했던 외교부는 뒤늦게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묵인과 방조,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으니 입장을 발표할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힘쓰지는 않는 태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매번 논란이 될 때마다 완전한 변화를 약속하지만 제대로 바뀐 것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피해자의 #ME_TOO에 응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그 외침에 #WITHYOU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3주가 다 되어가지만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 적 없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이번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조용한 묵인 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적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성비위 사건에 대해 이제는 청와대가 응답해야 합니다.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던 주뉴질랜드 대사가 이제는 성폭력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수사 협조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과 모든 정부 부처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어디에선가 존재하고 있을 고위공무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금이라도 구제해야합니다. 작동하지 않고 있는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필수입니다.

 

늦었지만 청와대에서도 #WITHYOU의 외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국격과 망신이라는 말을 넘어 진정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