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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말잔치 끝내고 도입 경로와 방안 논의하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초당적 공동행동 모색2020-10-07 11:21:59
작성자 Level 10

배포 : 2020년 10월 7일



 



"말잔치 끝내고 도입 경로와 방안 논의하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초당적 공동행동 모색




- 기본소득 논의 확장 계기된 재난지원금... '어떤 기본소득'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 논의 필요

- 4개 정당 연석회의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구체적으로 추진

- 용혜인 의원, "브랜드, 아이디어만 이야기하는 말잔치 끝내고 어떻게 가능한지 도입 경로와 방안 논의하자."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6, 기본소득당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기본소득 도입 방안 토론회 44을 진행했다. 4개 정당 연석회의는 향후 어떤 기본소득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날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오후 4시에 진행되었다. 각 정당은 도입 방안으로서 정기적이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과 탄소배당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자율선택 기본소득 전 국민 30만원 기본소득 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기본소득이 이름에 들어간 법안이 3개가 발의 되었다며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을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당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사람을 선별하지 않는 기본소득이 고통 분담과 연대의 길이라며 코로나 시기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녹색당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과 여성의당 김진아 공동대표도 각각 기본소득을 정치권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도입할 때가 되었다며 자율 선택형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김진아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젠더 블라인드를 메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본소득 도입 아이디어를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기본소득과 여성의 관계를 분석하며 성차별 불평등 극복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과 사회보장제도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국민의당까지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며 기본소득은 모든 정치세력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이야기해야만 하는 아젠다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브랜드와 아이디어만 챙기려는 말잔치를 끝내고 어떻게 도입이 가능한지 그 경로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도 짝퉁이 아니라 작더라도 의미 있게, 나중에라도 정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입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는 향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참고] 기본소득 도입 방안 토론회 44색 개요


1. 주최 :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 주관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

3. 일시/장소 : 2020년 10월 6일(화) 오후 4시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바실리오홀

4. 프로그램 

- 인사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내빈 소개 및 축사

- 1(40) : 각 정당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

좌장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발표 :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

윤지선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 2: 기본소득 도입 경로에 대한 쟁점 토론

토론자 :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1부 발표자

 

-객석 질의응답

-좌장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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