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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2020국감 | 용혜인의원, '그린' 없는 "그린 뉴딜" ... 그린뉴딜 사업 2/3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다2020-10-08 10:58:4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20국감ㅣ용혜인의원] 그린뉴딜 사업 67%, 온실가스 감축효과 없다.hwp (252KB)

배포 : 2020년 10월 8일(목)




'그린' 없는 "그린 뉴딜" ... 그린 뉴딜 사업 2/3,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다


 
  • 그린 뉴딜, 3분의 2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어 ... 한국판 뉴딜 발표 사업 95개 중 32개, 전체 260개 중 163개
  •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전체 감축량 1,229만톤 ... 2030년 목표량의 7.1%에 불과
  • 용혜인 의원, "그린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억지로 끼워넣다 감축 효과 산출도 못해 ... 문재인 정부 연말 LEDS 제대로 마련해야"



2021년부터 5년간 예산 73.4조를 투자할 예정인 그린 뉴딜사업 중 3분의 2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각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714일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발표에 포함된 95개 사업 중 32(33.7%)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만톤 이상인 그린 뉴딜 사업은 33(34.7%)에 그쳤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별 그린뉴딜 사업>

단위:

온실가스 감축효과

0

또는

산출 불가

1백톤

~1천톤 미만

1천톤

~1만톤 미만

1만톤

~10만톤 미만

10만톤

~100만톤미만

100만톤 이상

합계

 그린뉴딜 사업

32

11

19

20

11

2

95

출처: 환경부.

한국판 뉴딜 본판 발표(7.14.) 포함 사업 기준. 각 사업별 현황은 [붙임] 참고.

 

이어 추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 전체 그린 뉴딜 사업 260개 사업 중 163(62.7%)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한편 이들 사업 중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수소생산기지 구축’, ‘LPG차 전환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에도 효과가 산출되지 않은 경우 역시 확인되었다. 기술개발사업이나 기반구축사업도 감축 효과가 산출된 사업과 아닌 사업이 혼재되어 산출 기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처별로 보면 현재 그린 뉴딜 사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가 정작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절반 가까이 산출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그린뉴딜 사업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계 내역>

단위:

사업구분

합계

교육부

국토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림청

산업부

중기부

해경청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전체

95

2

4

3

2

1

28

1

4

11

2

36

감축효과있음

63

2

3

3

2

1

19

1

4

9

2

16

감축효과없음

32

0

1

0

0

0

9

0

0

2

0

20

출처: 환경부.

1개 사업은 다부처 사업(감축효과 있음).

 

이처럼 그린 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정확히 산출되지 못하거나 부풀려 발표된 배경에는 지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그린 뉴딜이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 성격의 한국판 뉴딜일환으로 급히 편성된 점이 지목된다.

 

지난 7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서 그린 뉴딜은 전체 사업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만 발표되었고, 이틀 후 환경부산자부가 그린 뉴딜계획을 따로 발표했을 때조차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그린 뉴딜 사업 목표를 탄소중립 지향이라고 밝혔다면 상식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먼저 성과지표로 추계했어야 했다기후위기 대응 사업인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부로 무리하게 끼워넣다 보니 당연히 산출했어야 할 감축효과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1,229만톤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7.1%에 불과하고, 탄소중립 목표 기준으로는 1.25% 감축하는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NDC)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LEDS)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는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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