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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젠더정치특위, 여자를 위한 정부는 없었다-문재인 정부 ‘낙태죄’ 입법 예고에 부쳐2020-10-08 11:05:13
작성자 Level 10

배포 : 2020년 10월 7일(수)


여자를 위한 정부는 없었다

- 문재인 정부 낙태죄입법 예고에 부쳐

  •  ‘낙태용어 고집하는 법안, 낙인과 차별 만들어
  •  주수 제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여성과 아닌 여성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나누는 일 발생
  •  진료거부권 명시, 인공임신중지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적 문제임을 망각한 조항


오늘, ‘낙태죄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문제를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하는 문제로 치환하는 법안을 발의한 문재인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

 

형법 27낙태의 죄항목은 남았다.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 개정안에는 중립적 의미의 인공임신중지혹은 인공임신중단이 아닌 오랜 시간동안 여성에게 낙인으로 기능했던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지의 문제를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징벌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주수 제한으로 이어졌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14주 이후에는 예외 사유 이외의 인공임신중지가 금지된다. 그마저도 24주 이후의 인공임신중지는 아예 불법화되어있다.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예외 조항은 인공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여성과 할 수 없는 여성을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맞추어 분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필요한 것은 주수 제한 없는 인공임신 중지이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다.

 

개정안에는 임신 14주에서 24주까지 과정 중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인공임신중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해진 상담을 받을 의무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이라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상담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상담이 인공임신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설득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여성의 결정권에 대해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 후 24시간 숙려 과정을 거치도록 한 조항도 문제적이다. 인공임신중지 이외에 어떠한 의료적 행위도 숙려에 필요한 시간을 법적으로 상정해놓지 않는다. 인공임신중지를 정부의 관점에 따라 도덕의 문제로 치환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명문화된다. 인공임신중지에 대해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명시한 국가들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의 인공임신중지 진료 거부권 명시는 인공임신중지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장하여 여성 건강에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진료 거부를 명시하는 법은 여성의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20194낙태죄헌법불합치 판정을 무화시킬 여지가 있다. 인공임신중지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최종 결정권은 여성이 가져야 한다. 필요한 것은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교육과 빠른 진료를 위한 접근성의 향상이지, 인공임신중지에만 적용되는 비상식적 의료 거부권 명시가 아니다.

 

이에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낙태죄부활에 기여하는 악법인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

 

2. 21대 국회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인공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인공임신중지 약물과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방안을 담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0.10.07.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젠더정치특별위원회 낙태죄 인공임신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