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보도자료] 제19차 상무위원회_신지혜 상임대표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녹일 수 있어”2020-10-12 11:40:1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보도자료] 신지혜대표_코로나 경제위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풀어야.pdf (93.1KB)[보도자료] 신지혜대표_코로나 경제위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풀어야.hwp (72.5KB)

배포 : 2020.10.12 (월)

신지혜 대표,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녹일 수 있어

 

경기회복 하려면 거리두기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

반복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정부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여성의 결정을 범죄로 만드는 낙태죄 존치, 재생산권리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19차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상임대표는 얼어붙은 고용은 거리두기 완화로 저절로 녹지 않는다국민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 상임대표는 지난 8일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택배노동자 같은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 일환으로 추석 연휴에 추가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상임대표는 정부는 택배노동자 보호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택배업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상임대표는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재판결 이전으로 돌려놓았다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범죄로 두지 않고,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 밝혔다.


[참고1] 19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두 달만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 2차 긴급고용지원금과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경제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막 시작일뿐더러 얼어붙은 고용은 거리두기 완화로 저절로 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민을 각자도생하라고 내몰지 않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4색 토론회>에 참여한 4개 정당은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정부여당에 제시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 과로사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택배노동자와 같은 '필수 노동자'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추가인력 확보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돌아가신 고인이 일했던 터미널에는 단 한명의 추가인력도 없었습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동안 택배업계가 꼼수편법으로 택배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정부는 택배업체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 김장철 연말을 앞두고 택배물량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단 한명의 노동자로 과로사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시행되는지 책임있게 관리감독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제 딱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돌려버린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범죄로 두지 않고,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하며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80,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1012

기본소득당 제19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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