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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국감ㅣ용혜인의원_조달청_의무고발요청권_'유명무실',_최근_7년간_단_11건_그쳐2020-10-13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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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국감ㅣ용혜인의원_조달청_의무고발요청권_유명무실,_최근_7년간_단_11건_그쳐.hwp (248KB)

배포 : 2020년 10월 13일(화)


조달청 의무고발 요청권 '유명무실' ... 최근 7년 동안 담합 고발 요청 11건에 그쳐


  • 조달청 입찰 담합 의무고발요청, 2014년 도입 후 단 11건에 그쳐
  • 고발 미요청 31.3%, 공소시효 만료 후 공정위에서 통보 ... 조달청 검토조차 못해
  • 조달청, 연간 26건 소수 사건 검토하는데도 정량평가 적용해... 절반은 고발 안 해
  • 용혜인 의원, "의무고발요청제, 공정위 소극적 고발권 행사 방지 위해 도입... 의결서 공소시효 만료 전 통보·내부 검토 기준 변경 등 적극저으로 여건 마련해야"


2014년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이래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담합 의무고발을 요청한 사례가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조달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7년간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접수된 186건 중 단 11(10.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지 않은 사건 중 52(31.3%)은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공정위가 의결서를 통보한 경우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 절차는 공정위 의결서가 통보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의결서가 통보되면서 고발 요청 검토가 무의미진 것이다.

 

특히,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수산물품질관리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 구매’, ‘충북혁신도시 B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콘크리트파일 구매6건 계약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조차 공정위의 의결서 통보 지연으로 조달청은 고발 검토조차 할 수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0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 현황>

단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합계

 

접수

19

41

18

23

30

26

29

186

 

고발요청

0

(0%)

2

(4.9%)

1

(5.6%)

1

(4.3%)

2

(6.7%)

1

(3.8%)

4

(24.1%)

11

(10.8%)

 

미요청

19

(100%)

39

(95.1%)

17

(94.4%)

22

(95.7%)

28

(93.3%)

25

(96.2%)

22

(75.9%)

166

(89.2%)

 

점수미달

5

23

12

10

5

16

12

83

공정위 직접 고발

3

2

2

9

15

5

1

31

공소시효 만료

11

14

3

3

8

4

9

52

 

검토 중

0

0

0

0

0

0

3

3

자료: 조달청

 

조달청 내부 검토 점수가 미달하여 고발하지 않은 건도 83(50.0%)로 절반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자체 정량평가 70점을 기준으로 고발요청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연간 26건의 소수 사건을 검토하는 데다 이마저도 내부 검토 기준에서 미달하고 있어 현행 평가방식이 부적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2014년 당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행사로 불공정 행위 근절이 미흡하단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로 볼 때 조달청이 더 적극적으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활용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의결서 통보를 조달청의 고발요청 검토 기한인 60일 이전까지로 해 공소시효 만료 후 통보되는 건이 없도록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조달청의 내부 검토를 정성평가 중심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입찰담합 등 4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전면 개편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은 더 축소될 수 있어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붙임]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통보 의결서 중 공소시효 만료 내역('14-'20.8.)


 

연번

사건명

관련

업체수

공정위

의결일자

공정위

처분내용

1

농협중앙회 정보인식기(MICR스캐너) 구매

2개사

2014-04-17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2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12개사

2014-04-14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3

경인운하사업 및 동복계통 도수터널 건설공사

13개사

2014-04-04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4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6개사

2014-04-07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5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공사

2개사

2014-07-24

과징금, 시정명령

6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28개사

2014-08-12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7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3개사

2014-09-19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8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2개사

2014-09-19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9

강남구청발주 방법 CCTV설치공사

2개사

2014-09-05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10

한전발주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구매

12개사

2014-10-23

과징금, 시정명령

11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3개사

2014-09-26

과징금, 시정명령

12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공사

3개사

2015-02-09

과징금, 시정명령

13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공사

3개사

2015-02-10

과징금, 시정명령

14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3개사

2015-02-12

과징금, 시정명령

15

새만금 방수제 만경 5공구

6개사

2015-03-12

과징금, 시정명령

16

새만금 방수제 동진 5공구

2개사

2015-03-13

과징금, 시정명령

17

새만금 방수제 동진 3공구

4개사

2015-03-17

과징금, 시정명령

18

충남도청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4개사

2015-04-10

과징금, 시정명령

19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3개사

2015-04-01

과징금, 시정명령

20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공사

6개사

2015-04-27

과징금, 시정명령

21

일산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2개사

2015-04-27

과징금, 시정명령

22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3개사

2015-05-06

과징금, 시정명령

23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5개사

2015-07-20

과징금, 시정명령

24

한국가스공사 발주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

2개사

2015-07-20

과징금, 시정명령

25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

2개사

2015-07-21

과징금, 시정명령

26

광주광역시 발주 영산강살리기7공구 식생매트 구매입찰

6개사

2015-12-03

과징금, 시정명령

27

방위사업청 발주 증식용건빵 구매입찰

4개사

2016-02-03

과징금, 시정명령

28

소양강땜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3개사

2016-04-07

과징금, 시정명령

29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입찰

2개사

2017-03-23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30

방위사업청 발주 생선가스 구매입찰

3개사

2017-03-27

과징금, 시정명령

31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13개사

2017-01-09

과징금, 시정명령

3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발주 보호복(방역복 및 도축복) 구매

2개사

2018-02-22

과징금, 시정명령

33

방위사업청 및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의료용 소모품 구매

3개사

2018-03-22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34

방위사업청 발주 수입지수입포 구매

2개사

2018-03-12

과징금, 시정명령

35

안양교도소 등 3개 기관 발주 수용자 일상용품 구매

15개사

2018-03-22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36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수세용 종이타월 구매

6개사

2018-03-22

과징금, 시정명령

37

조달청 발주 일반마스크 등 구매

9개사

2018-03-22

과징금, 시정명령

38

조달청 발주 방수시트 구매

3개사

2018-05-18

과징금, 시정명령

39

지자체 발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

10개사

2018-10-02

과징금, 시정명령

4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발주 연구용 기자재 물품 구매

9개사

2018-12-03

시정명령

41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드림스 발전,구매,품질, 웹 전환구축 용역

2개사

2019-03-26

과징금, 시정명령

42

조달청 발주 2013년 국립병원 통합정보센터 운영 사업

2개사

2019-07-23

과징금, 시정명령

43

한국남동발전및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용 건설기재 등 국내 하역운송 용역

6개사

2019-09-03

과징금, 시정명령

44

입도분석기 구매

2개사

2020-01-13

과징금, 시정명령

45

한국수력원자력발주 통화스왑 입찰

2개사

2020-03-31

과징금, 시정명령

46

한국도로공사발주 통화스왑 입찰

3개사

2020-04-07

시정명령

47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 입찰

17개사

2020-04-27

과징금, 시정명령

48

부산교통공사 발주 부산지하철 화장품 점포 입점 입찰

2개사

2020-04-20

과징금, 시정명령

49

조달청 발주 충북혁신도시 B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콘크리트파일 구매 입찰 관련 4개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제조ㆍ판매사업자

4개사

2020-04-29

과징금, 시정명령

50

조달청 발주 수산물품질관리원 이전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콘크리트파일) 구매

3개사

2020-04-29

과징금, 시정명령

51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주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지급자재 PHC파일구매입찰관련3개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제조

3개사

2020-04-29

과징금, 시정명령

52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구매

11개사

2020-06-02

과징금, 시정명령

자료: 조달청

#보도자료# 국정감사# 용혜인# 조달청# 의무고발요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