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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국감ㅣ용혜인의원_나라장터_종합쇼핑몰,_최근_5년간_공급실적_'0'_품목이_64_5%2020-10-13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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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국감ㅣ용혜인의원_나라장터_종합쇼핑몰,_최근_5년간_공급실적_0_품목이_64_5%.hwp (253KB)

배포 : 2020년 10월 13일(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최근 5년간 공급실적 '0' 품목이 64.5% ... 중앙조달 왜 이러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물품 64.5%가 공급실적 '0' ... 5건 미만은 89.7%
  • 품목 실적 저조해도 계약 제외 품목 소수에 그쳐 ... 조달청, 품목 환류 노력 필요
  • 용혜인 의원, "실적 없는 품목 빠르게 제외해 중앙조달 신뢰도 높여야 ... 계약 심사·평가 납품 실적 기준 강화해 업체가 직접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정부 부처에 제공되는 중앙조달 물품 중 64.5%가 공급실적이 전혀 없는 허수품목으로 나타나 조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조달청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온 다수공급자계약 등록품목 중 절반 이상이 공급실적이 단 1건도 없는 품목으로 확인됐다.

 

2020년 현재에는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중 공급실적 0건인 품목이 64.5%에 달하며, 5건 미만인 경우에는 89.7%로 나타나 실적 부진 품목의 누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 다수공급자계약 공급실적별 등록품목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공급

금액

공급실적 건수별 품목 수

품목 수

(합계)

비중

0

1~4

5~9

10건 이상

0

5건 미만

2016(A)

72,251

169,882

91,767

21,434

20,587

303,670

55.9%

86.2%

2017

87,840

183,428

102,393

24,901

25,644

336,366

54.5%

85.0%

2018

91,577

214,348

112,184

26,307

27,348

380,187

56.4%

85.9%

2019

105,361

249,633

126,862

29,735

31,237

437,467

57.1%

86.1%

2020.9.(B)

112,165

344,783

134,558

27,119

28,127

534,587

64.5%

89.7%

증감(B-A)

39,914

(55.2%)

174,901

(103.0%)

42,791

(46.6%)

5,685

(26.5%)

7,540

(36.6%)

230,917

(76.0%)

75.7%

94.2%

자료: 조달청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23917개 증가했는데, 그 중 94.2%가 공급 5건 미만, 75.7%가 공급 0건 미만으로 확인됐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정부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다양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다수 업체와 조달 계약을 맺는 제도다.

 

조달청이 업체와 미리 공급계약을 맺어두면 정부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웹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납품요구를 할 수 있어 다양한 품목을 손쉽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09월 기준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품목은 534,587개로 종합쇼핑몰 제공 물품(643,728)83%나 차지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다양성을 제공하겠다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취지와 달리 정작 종합쇼핑몰 공급품목 대부분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비해 조달청의 품목 환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건과 제외 건을 비교해보면 제외 건에 비해 신규 업체가 1,777개 늘었으며, 신규 품목은 148,602개 증가하였다. 품목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정작 계약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2016-2020 다수공급자계약 종합쇼핑몰 등록 및 제외 현황>

단위:

연도

업체

품목

전체

 

신규

(A)

제외

(B)

증감

(A-B)

전체

 

신규

(C)

제외

(D)

증감

(C-D)

2016

6,169

868

1,073

205

303,670

70,247

136,387

66,140

2017

6,602

810

631

179

336,366

66,496

59,171

7,325

2018

7,365

1,015

560

455

380,187

81,060

36,527

44,533

2019

8,105

1,056

341

715

437,467

92,813

40,689

52,124

2020.9.

8,809

987

354

633

534,587

132,736

21,976

110,760

8,809

4,736

2,959

1,777

534,587

443,352

294,750

148,602

자료: 조달청

 

제외업체 수는 20161,073개에서 20209354, 제외품목 수는 136,387개에서 21,976개로 각각 3.0, 6.2배 감소한 반면, 신규업체 수는 2016868개에서 20209987, 신규품목 수는 70,247개에서 132,736개로 각각 1.1, 1.9배 오히려 증가했다.

 

현재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세부품목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적합성을 검토해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과다해진 실적 저조 품목을 퇴출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들어 중앙조달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는 만큼 실적이 없는 품목을 빠르게 퇴출시키고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품목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적합성 검토 대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 계약 관련 심사평가에서 납품 실적 기준을 강화해 업체가 직접 실적 없는 품목을 등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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