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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국감ㅣ용혜인의원_승인 없는 '국가 통계' 멋대로 작성, 통계청도 몰라... 위반 조치는 솜방망이2020-10-13 17:56:22
작성자 Level 10

배포 : 2020년 10월 13일(화)


승인 없는 '국가 통계' 멋대로 작성, 통계청도 몰라... 위반 조치는 솜방망이 


  • 최근 6년간 조정 내역 전수 점검... 미승인 통계 등 5건 확인돼
  • 통계청, 매년 정기 모니터링... 보도자료·웹사이트 등 부처 임의 발표는 못 걸러내
  • 최근 6년간 통계법 위반 시정 요구는 고작 9건... 징계, 과태료 부과는 없어
  • 용혜인 의원, "국가통계, 정책 의사결정의 핵심... 미승인 통계 등 위반사항 반복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일부 정부 부처가 국가승인통계 취소 후에도 통계를 무단으로 공표하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통계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가승인통계 조정 내역과 각 부처 공식 발표자료를 전수 대조한 결과, 불승인통계 3작성중지통계 1작성기관취소 1건 등이 통계 승인이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 작성 및 공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통계법상 정부 부처가 작성공표하는 모든 통계는 내부 활용 자료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로 한정된다.

 

국가승인통계는 최근 6년간 불승인 7승인취소 73작성중지 3지정기관취소 2건 등 전체 85건의 통계 조정이 이뤄졌는데, 그중 최소 5건이 국가승인통계 취소 이후에도 부처 공식 웹사이트나 보도자료를 통해 임의로 공표되어 온 것이다.

<2015-2020 국가승인통계 조정 내역>

단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승인

24

59

84

77

76

17

337

불승인

1

2

-

1

-

3

7

승인취소

15

10

8

18

18

4

73

작성중지

3

-

-

-

-

-

3

지정기관취소

-

-

-

1

1

-

2

자료: 통계청


불승인통계로 조정된 자료 중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지역성평등지수’(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조사’(여성가족부), ‘치매역학조사’(보건복지부), 작성중지통계 건 중에서는 금융통계월보가 계속 공표되고 있었다.

 

또한, 지정기관이 취소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경우 ‘ICT실태조사등 작성 중인 통계 4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했는데, 실질적인 조사작성은 여전히 해당 협회가 담당하고 있어 통계 조정 결과가 형해화된 경우도 나타났다.

 

당시 통계 조정에 대해 국세청이 밝힌 사유는 정확성객관성 확보 미비로 부적합 기존 통계행정자료 인용 중심으로 부적합 업무 체계 조정에 따른 통계작성 중단 통계작성에 필요한 조직예산 또는 계획 미확보 등이었다.

 

이처럼 통계작성 중지가 결정되면 부처 등 통계작성기관은 해당 자료를 내부용 자료로만 활용하거나 국가승인통계로 재승인받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통계 승인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미승인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은 매년 하반기 정기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최근 6년 동안 미승인항목 공표 및 무단작성 위반으로 시정 요구가 이뤄진 내역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나 과태료 부과 내역은 전혀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해 신뢰성이 확보된 통계만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국가승인통계의 의미라며, “통계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통계를 무단 공표해도 된다는 인식을 정부 부처에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미승인통계 모니터링은 주로 내부 시스템으로 이뤄지지만, 정작 부처의 통계 임의 발표는 웹사이트나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계법 위반에 엄격히 대응하는 것과 함께 모니터링 대상을 부처 웹사이트 등까지 확대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용혜인# 국정감사# 통계청# 통계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