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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2020국감 | 용혜인의원_연이은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비리에도 사과 없는 관세청...“관세청이 책임 회피 말고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2020-10-15 19:04:22
작성자 Level 10

배포 : 2020년 10월 14일(수)


연이은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비리에도 사과 없는 관세청

“관세청이 책임 회피 말고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2018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대리 출제 관련 조사 후 출제위원 해촉
  •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2인, 학원과 결탁해 부정출제로 검찰 기소
  • 2019년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심판(28명)은 10월 6일에야 첫 재판 … 불경기에 시간 날린 청년들의 억울함에 사과도 없는 관세청
  • 용혜인 의원, “행정 심판 지연되 1년 동안 청년은 소중한 1년 날린 것 … 감독기관인 관세청이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2019622일 실시된 관세사 2차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 2인이 문제 유출로 2020831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관세청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 출제위원 비리로 시간을 허비한 청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9622일에 실시된 관세사 2차 시험의 출제위원 2인은 학원과 유착하여 해당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출제했다. 이로 인해 불합격한 수험생 28명은 2019. 12. 8. ~ 23.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2020. 10. 6. ()에 첫 심판이 열렸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보통 관세사 시험은 3월에 1차 시험을 보고, 6월에 2차 시험을 보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이 연기돼서 627일에 1차 시험을, 912일에 2차 시험을, 129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된다. 지난해 출제위원 비리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2020년 관세사 시험에도 응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억울하게 1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다.

 

시간 허비에 더해 올해 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수험생이 출제위원 비리로 인한 결과를 고스란히 떠앉게 될 우려도 있다. 2020년 시험에 합격하면 심판을 제기한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기각돼 사실상 제대로 된 보상이나 처벌을 기대하기 힘들다. 만약 불합격하면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2020년 시험의 결과와 무관하게 2019년 시험의 출제위원 비리로 인한 피해는 수험생이 고스란히 떠앉게 되는 것이다.

 

관세사 시험은 2018년에도 출제위원의 대리출제 문제가 발생했었다. 결국 해당 출제위원이 이후에 해촉되는 일이 있었는데, 2019년에도 더 심각한 출제위원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가지는 관세청은 수험생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의 한마디조차 없었다.

 

관세사 시험은 관세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하여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이 위탁기관으로 감독책임이 있는만큼 수험생들의 분노는 무책임한 관세청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관세사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을 검토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수험생에 대한 사과나 구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제위기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전문직 시험에 몰빵하는데 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험생들에 대한 관세청장의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심판이 제기된지 1년이 지났고, 수험생들은 그 소중한 1년을 버렸다관세청이 감독기관으로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억울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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