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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2020국감 | 용혜인의원_세습사회로 가는 대한민국…국민소득 대비 자산 비율 11배_세습사회 굳어지기 전에 부동산 안정 시급2020-10-15 19:06:36
작성자 Level 10
배포 : 2020년 10월 15일(목)

세습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 국민소득 대비 자산 비율 11배

세습사회 굳어지기 전에 부동산 안정 시급



  •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분석, 2019년 피케티 계수 10.7로 연 평균 2.7% 증가
  • 계수가 클수록 소득보다 자산 가치 상승이 더 크다는 증가 … 땅값 상승과 불평등 심화의 연관 관계가 드러나
  • 용혜인 의원, “세습사회로 가는 주요 원인은 부동산 불평등 …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도입 필요”


한국은행 국민계정 대차대조표가 전국 토지가격의 상승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심화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동안 증가해온 국민순소득(NNI)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의 증가가 명목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의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세습 문제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국민순소득을 활용해 분석한 자료로서, 2017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GDP를 이용한 대리 지표에 기반한 분석보다 더욱 엄밀한 분석 결과이다.

 

피케티 계수는 세계적인 진보경제학자인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세습자본주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로 국민순소득을 국민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보다 자산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피케티 계수와 전체 국민이 생산해낸 가치(명목GDP) 대비 토지자산 가치를 비교한 결과, 토지자산/명목GDP20144.0%20164.1%20184.3%20194.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케티 계수는 20149.4%20169.5%201810.1%201910.7%로 나타났다.




피케티 계수는 2017~2019년 최근 2년 사이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토지자산의 가격을 명목 GDP로 나눈 값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대폭 증가한 것에 상응했다. 전국의 땅값 상승과 피케티 계수의 증가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피케티 계수는 2014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2.7%씩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의 토지자산이 연평균 8.2% 증가하는 것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습되는 토지 자산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토지 자산 가치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치의 하향 안정화에는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같은 조세보다 보유세가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총액 대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비율)2015년 기준 0.16%, OECD 평균 0,33%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토지보유세 부과와 토지배당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지보유세는 피케티 계수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국민순자산의 주요 요소인 토지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토지배당은 분모에 해당하는 국민순소득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케티 계수를 낮추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다수를 보유세 인상의 수혜자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토지보유세 부과를 통한 재원을 토지배당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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