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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신지혜 상임대표·용혜인 원내대표 외, 2기 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2020-06-22 20:00:21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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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지혜 상임대표·용혜인 원내대표 외, 2기 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6월 22일 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신지혜 상임대표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예외조항을 언급하거나 아직도 남은 부동산 정책이 있다며 차기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보완이 언급될 만큼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기꾼들 쫓아 대책을 세우다 보니, 이미 투기가 일어났거나 투기가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을 콕 짚어 핀셋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가 투기 거품 빼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다릅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땅을 샀다는 이유로 몇 년 사이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부동산불평등 사회는 불공정하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같은 자연은 모두의 것으로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부동산불평등 사회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역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토지에 대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총선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해서 모두에게 토지기본소득으로 나누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애써오신 시민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통해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하겠습니다.


■ 용혜인 원내대표 모두발언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가 시작되며 일하는 국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반쪽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은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던 지난 금요일에는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을 마주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 되어 하루 확진자 6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제는 역상장이 예고 되고 있으며 남북 관계는 평화가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빠르게 원 구성을 마칠 일만 남았씁니다. 일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 일잘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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