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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청년국회 4법' 발의 기자회견2020-06-22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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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청년국회 4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6월 22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전경]



[의안과에 1호 법안을 제출하는 용혜인 의원]

 

□  용혜인 의원이 오늘 오후 2,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국회 4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용혜인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청년의 정치 참여 벽을 낮추고 연장자를 우대하는 국회 내 연령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 용혜인 의원은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일 잘하는 국회는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험이 아니라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국회 4을 구성하는 개정법률안은 총 4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년의 정치적 참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연령 역시 동반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 등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34세 이하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 등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 심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에 동수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선수와 연장자 여부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청년 등 연하자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의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용혜인 의원은 청년국회 4중 먼저 공동발의 요건을 충족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개를 의안과에 우선 제출했다.

  ○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김경만, 박용진, 박주민, 양이원영, 윤미향, 윤재갑, 장혜영, 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34세 이하 청년후보의 기탁금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김경만, 박성준, 박용진, 박주민, 양이원영, 윤재갑, 이수진, 장혜영, 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국회 내 연령주의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건 충족을 앞두어 이번 주 내 발의될 예정이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네트워크 위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피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이번 청년국회 4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  용혜인 의원은 “‘청년국회 4은 청년의 참정권 보장을 통해 20대 국회의 정치개혁을 더욱 발전시키는 내용이다. 기특한 청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정책과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조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6월 22일 오후 2

□ 장소 국회 소통관

□ 배석 최유경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발언)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피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 (발언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참조2]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청년국회 4을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실력을 존중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소년, 청년의 정치 참여는 기특한 일, 혹은 쓸데없는 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은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품으로 소비되어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에게 평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청년국회 4을 발의하여 청년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국회 4을 통해 기특한 청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정책과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12월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며 피선거권 연령 역시 하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법으로 만들어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행법의 높은 기탁금 역시 청년들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조건에서 부담할 수 없는 높은 기탁금을 종전의 30%로 낮추어 참정권 보장의 경제적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실력보다 나이를 우선하여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유능한 청년 정치인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연장자를 우대하는 대신 추첨제를 도입하여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인하하는 두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아직 청년국회 4중 연장자를 우대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들은 공동 발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연장자 우대 조항이 담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 주 중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의안과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는 선거권 연령 인하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더 확대하는 정치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청년국회 4은 청년의 참정권 보장을 통해 20대 국회의 정치개혁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나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나이보다 실력을 더 우선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으며 많은 청년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사회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많은 분이 우리나라에는 왜 30대 총리가 없을까, 왜 툰베리 같은 청년 정치인이 나오지 못할까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청년들에게 평등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함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국회, 나아가 일 잘하는 국회는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험이 아니라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계는 일 잘하는 국회, 혁신적인 대안의 정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실력을 인정하는 국회, 실력 있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국회 4으로 젊고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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