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0-06-24 18:20:07
작성자 Level 10

일시 : 2020년 6월 24일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지시가 확인되었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확성기 재배치, 대남 전단 살포 등을 추진하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던 중 다행인 소식이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이 이어진 데 더해 최근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그동안의 대북대외 안보 및 외교 전략에 허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호 간에 적대 행위를 종식하자고 했음에도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근거와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통해 대북 관계를 개선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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