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근시안적인 3차 추경의 일자리 제공 계획,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2020-06-24 18:21:04
작성자 Level 10

일시 : 2020624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총 55만 개의 직접 일자리 제공 계획으로 일자리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인지는 의문스럽다.

 

이번에 추경안에 포함된 일자리들은 재활용품 선별 작업 등 단순 행정 보조 일자리로 1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이 강하다. 긴급한 가계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일자리 공급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노동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과 한정된 국가 예산을 이유로 들며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등 국민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정책에 반대해왔다. 그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일자리 정책이 근시안적 정책에 머무른 것은 유감스럽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가계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3차 추경안이 경제 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면밀한 심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가계 경제 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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