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목[브리핑] 신민주 대변인,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이제 온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나아가자2020-06-25 10:22:00
작성자 Level 10

오늘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었다. 경기도는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했으며 OECD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행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기, 청년 기본소득을 넘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조례가 본의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는 기본소득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것과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 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소득과 노동활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을 경기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전시킬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은 작년 5월에 비교하여 4% 오른 61.8%로 집계되었다. 소득과 노동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국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를 넘어 온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민주